꼰머의 보안공부

1. 제1세션: 주요국 사이버안보 전략의 최근 동향

1.1 미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1][2][3]

- 오바마 정부 백악관 주도 근간마련 > 트럼프 정부 CISA 설치 등 부처/기관 대응 중심 > 바이든 정부 ONCD 설립 등 백악관 주도

> 핵심 정부 조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토안보부(DHS),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보안국(CISA), 국가사이버실(ONCD)

※ 국가사이버실(ONCD) 주요 기능

① 국가/연방 Cybersecurity 정책 수립 및 범정부 조정의 총괄

② 예산관리국(OMB)와 협력하여 Cybersecurity 예산과 자원에 대한 검토 및 결과 평가

③ 부처, 기관, 기업, 파트너, 학계, 비영리단체, 국제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 추진

④ 디지털 생태계에 중요한 공공/민간의 Cybersecurity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계획 수립

- 23.03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및 23.07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Implementation Plan 발표

> Cybersecurity는 대부분의 분야에 필수적이며 공공과 민간의 강력한 협업은 사이버공간 확보에 필수적

⒜ S/Wㆍ시스템 복잡성과 취약점 확대, AI의 보급 및 확산은 신규 위협, 악의적 감시, 조작 등의 위협 증가로 이어짐

⒝ 지적 재산 절도, 중요인프라 및 랜섬웨어 공격 등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의 진화

※ 사이버 공간의 복원력을 위해 Cybersecurity에 대한 책임을 효과적이고 공평하게 재조정 하였으며, 장기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재편성

※ 23.06.27 백악관은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5대 전략에 따른 2025 회계연도 예산에 대한 사이버보안 우선순위 지침 발표

1.2 영국의 사이버안보 전략

- 영국은 유럽 사이버공격 전체 사례의 43%로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국가

> 22년 기업의 39%가 사이버 공격을 받고, 인터넷 사용자당 사이버 범죄 피해자 수가 4,783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음

- 09년 국가사이버안보전략(NCSC)는 첫 번째 전략 수립을 시작으로 11년부터 5년 주기 전략 수립 및 21년 국가사이버전략(NCS) 명칭 변경

>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주도로 발간하며, 내각부외 정부 보안그룹(GSG)은 사이버보안 전략 실행을 위한 재정지원 프로그램인 NCSP 관리와 조정을 담당

> 미국과 지속적으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공동귀속, 제재 부과 등의 활동 수행 및 집단안보 강화를 위해 공세적 대응 지원

1.3 일본의 사이버안보 전략

- 사이버 전략은 아베 내각이 추진한 포괄적 안보개혁의 핵심 영역

> 디지털 사회의 발전보다 선행했던 사이버 전략은 아베 내각 이후 안보개혁과 연계되어 본격 추진

> 사이버 공간은 디지털 플랫폼, 유무선 네트워크, 기술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영향력에 따라 안보문제로 담론화

>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1) 정보보호, 범죄예방 (2) 사이버 공간의 안보화 (3) 사이버 공간의 군사화

1.4 공통점

- 각 국가별 사이버안보 정책에 따른 공통점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판단됨

① 주요기반시설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된 사이버공간의 회복력, 지속력 강조

② 사이버위험 세력에 대한 합법적 법위 내 선제적ㆍ공세적 대응

③ 국제 공조를 통한 사이버위험 세력 제재 및 국제 협력을 통한 표준, 규제, 가이드라인 등 마련

④ 사이버공간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규제, 예산, 인력, 기술 확보를 위한 각 국가별 노력

⑤ 양자암호, AI 등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사이버위험에 대한 대응 강조 등

2. 제2세션: 우리나라의 새로운 국가사이버안보전략 수립 방향

2.1 우리나라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동향

-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국가사이버안보전략 발간 [7]

>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은 사이버안보 정책의 최상위 지침서

① 어떠한 사이버위협에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중단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운영 시스템의 생존성과 복원력을 강화한다.
② 우리의 사이버공간을 쉽게 침해할 수 없도록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불의의 사고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하는 등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
③ 민(民)·관(官)·군(軍)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사이버안보 수행체계를 확립하고 사이버안보의 핵심역량이 되는 기술, 인력,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장기반을 확충한다.
④ 국민 모두가 사이버안보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하고, 사이버안보 관련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등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확대한다.

> 이에 따라, 범부처 차원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19~’22)'을 수립·시행 [8]

※ 6대 전략과제 및 100개의 세부 과제

- 윤석열 대통령의 사이버안보 관련 대선 공략 [9]

> 이에 따라, 22.11.08 국정원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10]

>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채택
> 아시아 최초 NATO 사이버방위 협력센터 가입
> 국제사이버훈련장 개소 예정 및 우리나라 주도 국제 사이버훈련을 기획 및 시행할 예정 등

3. 참고

[1]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3/02/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announces-national-cybersecurity-strategy/
[2]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3/07/13/fact-sheet-biden-harrisadministration-publishes-thenational-cybersecurity-strategyimplementation-plan/
[3] https://iq.govwin.com/neo/marketAnalysis/view/OMBs-Cybersecurity-Priorities-for-Agency-FY-2025-Budgets/7312?researchTypeId=1&researchMarket=
[4] https://gbr.mofa.go.kr/gb-ko/brd/m_8388/view.do?seq=1261233&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
[5] https://inss.re.kr/publication/bbs/js_view.do?nttId=410488
[6]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0430&kind=2&search=title&find=%BB%E7%C0%CC%B9%F6%BE%C8%BA%B8 

[7] https://www.kisa.or.kr/401/form?postSeq=2372&lang_type=KO&page=#fndoDocumentPreview
[8]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72708
[9]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data_pledge
[10]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069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