꼰머의 보안공부

1.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 네이버는 2012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엮어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발행 [1]

> 2015년부터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전문 연구 수행결과를 모아 'Privacy Whitepaper' 발행

2. Privacy Whitepaper

2.1 자동화된 결정 규정의 해석과 바람직한 운영 및 개선방안

- 자동화된 결정: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 (개보법)

- 프로파일링: 자연인의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 (GDPR)

> 인간의 존엄성, 프라이버시와 자유, 민주주의, 공정성 문제

>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보법제, 차별금지법제, 인공지능 규제 법제, 행정 법제

> 여러 상황, 맥락 등에 따라 다양한 한계가 존재

-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대응권 규정의 해석 비교

> 거부권의 요건 강화

> 거부권의 법적 성격이 정보주체의 권리임을 명확히 함 등

- 개선방안

2.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하여

-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규정

> 수집, 이용에 관한 제15조, 제3자 제공에 관한 제17조

> 목적 외 이용 및 목적 외 제공에 관한 제18조가 병렬적으로 나열되어 혼란 유발

> 체적으로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or 법 제17조와 제18조를 통합하는 방안 고려 필요

- 제3자 제공 관련 해외 법제 개요

-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규정 검토

3. 기타

- 경제성, 예측 가능성에 비추어 현재 제시된 법률의 내용 보강 필요

-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법제에 비해 시장에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 여러 규제(EU AI Act 등)가 개보법에 포함되며 활용이 제약될 수 있음

- 제3자 제공, 공동 이용 등의 모호성의 명확화

> 계약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부분들이 별도 규정되어 있음

> 계약 사항 이행 목적임에도 재동의 필요

> 공동 이용시 책임소재 명확화 필요

> 제3자 제공 관련 최초 이관자의 의도 파악이 중요

- 현재 동의 받는 방식의 습관화와 개인정보 보호의 관련성 고려 필요

- 알고리즘 통제자와 개인정보처리자의 불일치 문제의 해결 필요

- 개인정보처리자의 재량이나 판단 기준에 대해 해설서에 충분한 반영 필요

- 권리 행사의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구체화

※ 부족한 내용은 참고사이트 확인 바랍니다.

4. 참고

[1] https://privacy.naver.com/protection_activity/personal_information_report?menu=protection_activity_report_personal_information
[2] https://privacy.naver.com/protection_activity/privacy_white_paper?menu=protection_activity_report_privacy_whitepaper

[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125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