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 침해사고 발생 시 24시간 내 최초 신고 의무 등 내용 개정안 시행 |
| 내용 |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① 침해 사고 24시간 내 신고 >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후 피해 내용, 원인, 대응 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24시간 내 최초 신고 > 신고 이후 사고 관련 추가 확인 사항의 경우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 보완 신고 ※ 현행 침해사고 대응 체계의 경우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신고·지연신고가 발생, 신속한 현장 지원 어려움 존재 ②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명령 근거 마련 >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침해 발생 시 보안솔루션 강화 등의 조치가 명령 수준으로 향상 ③ 명령 이행 여부 점검 및 보완 필요 시 시정명령 부과 가능 > 시정명령 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기타 | - 침해 사고 피해 확산 및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 분석, 조치가 중요 >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돼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발표 |
보안뉴스
내일부터 사이버 침해 사고시 '24시간'내 최초 신고 의무화
14일부터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정부에 24시간 내로 최초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에도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정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으나 신고 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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